법령 광업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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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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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방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라길조 1 윤운영 1 송병율 1 이해우 1 서예교 1 김정술 1 박천식 1 안윤출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  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
  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  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두2871 판결
  [광업권말소(취소)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292]
   광업권말소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0102 판결
  [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26]
  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4누617 판결
  [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45]
  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3누595 판결
  [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34]
   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635 판결
  [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79]
  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1누426 판결
  [광업권취소처분취소][집30(3)특172,공1983.1.15.(696)93]
   광업권취소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시행령

1976년

8. 서울고법 1976. 5. 20. 선고 73나2053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채광금지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210]
   채광금지등청구사건
   광업법 민법

1970년

9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2103 판결
  [광업권이전등록][집18(1)민,216]
   광업권이전등록
   광업법 민법

1969년

10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8다1495 판결
  [채굴금지가처분이의][집17(4)민,202]
   채굴금지가처분이의
   광업법

1968년

11. 대법원 1968. 9. 30. 선고 68다1496, 1497 판결
  [광산인도등][집16(3)민,081]
   광산인도
   광업법 민사소송법

12. 서울고법 1968. 6. 26. 선고 67나2803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광석인도청구사건][고집1968민,267]
   광석인도청구사건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68. 3. 7. 선고 67구7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8특,110]
  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
  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등록령 소원법

1966년

14. 대법원 1966. 4. 6. 선고 65누145 판결
  [광업권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63]
   광업권취소처분취소
   광업등록령 광업법 행정소송법

1957년

15. 대구고법 4290. 9. 6.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48]
  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
   광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